소상공인 빚탕감 대상 신청방법 (113만명 16조 탕감 진실은?_25.06 추경예산 바로보기)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추경안 중, 소상공인을 위한 16조 원 규모의 채무 조정 정책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113만 명이 빚을 탕감받는다',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90% 탕감' 등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분들이 어떤 조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지 않도록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 전체 개요
2. 성실회복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요?
3. 새출발기금은 진짜 90% 탕감인가요?
4.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걸까요?
5. 마무리 및 확인 방법

 

 

 

 

 

1.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 전체 개요

2025년 정부 추경에는 총 16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채무 조정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장기 연체자: 채권을 정부가 매입하여 소각, 즉 빚 자체를 없애주는 방식
• 성실 상환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

즉, 단순히 '1억 이하 대출 탕감'처럼 무조건적인 빚 면제는 아닙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해당 조건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성실회복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요?

성실회복프로그램은 정책 자금 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 중에서,
'취약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은 분들에게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분할상환 기간: 최대 7년
• 이자 1%포인트 지원
• 폐업자의 경우: 15년 분할 상환, 우대 금리 2.7% 적용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혜택은 ‘정책 자금’ 대출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 은행 대출은 해당되지 않으며, 정책자금 대출을 받았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3. 새출발기금은 진짜 90% 탕감인가요?

많은 분들이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90% 원금 탕감해준다’는 보도를 보고
자신이 자동으로 해당될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새출발기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입니다.
모든 소상공인에게 무조건 탕감을 해주는 것이 아니며,
개별 심사 후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나도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보다는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4.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걸까요?

먼저 확인하셔야 할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 나는 정책 자금 대출을 받았는가?
• 나는 취약 소상공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가?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된다면,
이자 지원 혜택을 통해 실제 이자율이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취약 소상공인’의 구체적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추경이 통과되면 추가 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5. 마무리 및 확인 방법

이번 정책은 단순한 탕감이 아닌, 조건부 조정 제도입니다.
정책 자금을 받으신 분들은 실제 금리 인하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민간 대출자이신 분들은 은행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예: 소상공인119플러스)을
별도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가까운 소진공 센터, 정책자금 지원센터, 또는 거래 은행을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성실 회복 프로그램’의 세부 조건과 실제 사례를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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