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지원내용 (90% 탕감 오해와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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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지원내용. 90%탕감에 대한 그 오해와 진실은 무엇일까요?

"소상공인 빚 90% 탕감해준다", "1억 이하 대출이면 전부 감면"
이런 이야기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새출발기금의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흔한 오해를 구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새출발기금이란?
2. 흔한 오해: 1억 이하면 무조건 90% 탕감?
3. 실제 지원 조건과 대상은?
4. 새출발기금 vs 성실회복프로그램 비교
5. 정리 및 확인 방법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대출을 정상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일정한 조건에 따라 원금 감면, 이자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주관처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금융위원회
지원 대상: 일정 조건을 갖춘 연체자 및 부실 위험 차주

 

 

 

2. 흔한 오해: 1억 이하면 무조건 90% 탕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 잘못된 주장: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원금의 90%까지 탕감해 준다”

✅ 새출발기금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90% 원금 감면은 ‘부실 채권’의 경우에만 해당
• 감면 여부는 개별 심사 후 결정
• 정상 상환 중이거나 단기 연체인 경우는 감면 대상이 아님
• ‘1억 이하’라는 기준도 절대적 조건이 아님

 

3. 새출발기금 실제 지원 조건과 대상은?

 

구분                                         대상                                                               지원  내용                                       감면 가능성

장기 연체자	90일 이상 연체된 대출	원금 감면 (최대 90%) + 이자 감면 + 분할상환	있음
단기 연체자	30일 이상~90일 미만 연체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	일부 가능
정상 상환 중	연체 없음, 성실 납부 중	새출발기금 대상 아님	없음
부도·회생자	채무불이행자등록 등재	원금 감면 가능하나 심사 필수	심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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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출발기금 vs 성실회복프로그램 비교

 

 

 

 

 

 

5. 정리 및 확인 방법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새출발기금은 일반 소상공인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탕감 제도는 아닙니다.
• 90% 원금 감면은 일부 연체자에게만 적용되며,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 정상 상환 중이신 분들은 성실회복프로그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정확한 지원 가능 여부는 캠코 홈페이지 또는 새출발기금 상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지역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시중은행 창구에서
상담 예약 후 진행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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