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적용해야
2025년 8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SKT 위약금 면제 관련 분쟁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해킹 사고로 인한 해지 위약금 면제가 올해 말까지 적용되어야 하며,
유무선 결합상품 위약금도 절반은 보상해야 한다는 직권 조정을 내렸습니다.
목차
- 1. SKT 위약금 면제 결정 배경
- 2. 방통위와 분쟁조정위의 판단
- 3. 결합상품 위약금 보상 내용
- 4.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 사례
- 5. FAQ – 위약금 면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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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T 위약금 면제 결정 배경
지난 7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해 수많은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SKT는 7월 4일,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그 시한을 같은 달 14일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이 발표 직후 위약금 면제 첫날에만 3,865명의 가입자가 이탈할 정도로 번호이동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10일 남짓한 시한은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 이용자는 인터뷰에서 “위약금 면제 안내 문자를 받았지만 바쁜 일정으로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뒤늦게 해지를 신청했더니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2. 방통위와 분쟁조정위의 판단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제한될 수 없다”며
SKT의 시한 설정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SKT 위약금 면제는 2025년 연말까지 적용되어야 하며, 모든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 구분 | 기존 SKT 방침 | 분쟁조정위 결정 |
|---|---|---|
| 이동통신 해지 위약금 | 7월 14일까지 면제 | 2025년 연말까지 전액 면제 |
| 결합상품 위약금 | 면제 불가 | 50% 보상 지급 |
위원회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기한 없는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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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합상품 위약금 보상 내용
SKT는 이동통신뿐 아니라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 상품을 판매해왔습니다.
이번 해킹 사고 후 이용자들이 결합 상품 해지를 요청했지만, SKT는 위약금 면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유무선 결합 상품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를 보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결합 상품은 사실상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며
“소비자가 부담하는 위약금 전액 면제는 어렵지만, 절반은 SKT가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 사례
이번 회의에서는 KT 사례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KT는 갤럭시 S25 사전예약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 혜택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인원을 초과해 예약을 받고 임의로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통신사에 취소 권한이 없으며, 소비자에게 약속된 혜택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KT에 예약 취소를 당한 한 소비자는 “제품 출시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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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AQ – 위약금 면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SKT 위약금 면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위약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Q2. 결합상품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합상품 해지 시 위약금의 50%는 SKT가 보상해야 합니다.
Q3. 이미 위약금을 낸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분쟁조정위 결정에 따라 소급 적용 여부는 별도 안내가 필요합니다. 소비자는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Q4. KT 사전예약 취소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KT는 사전예약 취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정되었습니다.
Q5. 이번 결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번 결정은 통신사의 일방적 약관 해석에 제동을 걸고, 소비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방통위와 분쟁조정위의 이번 결정은 SKT 위약금 면제 문제를 넘어, 통신사와 소비자 간 권리 관계를 재정립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해지를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았고, 통신사 역시 서비스 신뢰 회복을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판결이 소비자 권익 보호의 기준이 되어, 누구나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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