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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신규 공급’과 ‘기존 시장 영향’이라는 두 축으로 나눠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목차
- 신규 공급 공약 비교
- 신규 공급 공약 요약
- 기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약
- 기존 시장 영향 공약 요약
- 핵심 분석: 3가지 시사점
- 실전 적용은?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결론: 부동산 공약, 큰 그림은 있지만 디테일은 없다
1. 신규공급 공약 비교
1)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 청년 공공주택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 4기 신도시 추진
- 노후도시 재건축 및 정비사업 활성화 – 용적률 상향, 추가 분담금 완화
2)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 333 청년주택 연 10만 가구 공급 – 결혼/출산 시 주거비 3년 지원
- 공공지원 임대주택 확대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로 정비사업 촉진
- 도심 폐교 활용 주택 공급
3)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 59㎡ 소형 아파트 위주 대량 공급
- 용적률 상향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
2.신규 공급 공약 요약
- 세 후보 모두 정비사업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음
- 공공주택 확대 및 소형주택 위주 공급 정책도 공통적으로 제시됨
- 국민의힘은 공공임대와 민간 유도 전략을 병행
3.기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약
1)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 전세대출 이자 지원 확대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세금 공약 없음 –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관련 언급 없음
- GTX 확대 – ABC 외에 DEF 등 신규노선 검토
2)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 신생아·생애 최초 구입 대출 요건 완화
- 디딤돌 대출 상환 기간 연장 (예: 40년 → 50년)
- 종부세 개편 (세부안 미공개)
- 양도세 중과 폐지
- 비수도권 취득세 면제
- GTX 전국 확대
3)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 생애주기 맞춤형 세제 감면 – 사회 초년생~노년기 구간별 세제 조정
- 기타 세금 및 대출 관련 공약은 미정
4.기존 시장 영향 공약 요약
- GTX 확대는 전 후보 공통 공약
- 세금 정책은 김문수 후보 외에는 구체적 방향성이 부족
- 금융 (대출/LTV/DSR) 관련 공약이 거의 없어 유권자 판단 어려움
5.핵심 분석: 3가지 시사점
- 정책 간 차별성 ↓ – 과거에 비해 정당 간 공약 차이가 크지 않음
- 정비사업 활성화는 확정적 – 구축 아파트 수요자에겐 긍정적 신호
- 구체적 실행 방안 부족 – 공급 수량, 세율/혜택 규모 등 미정 상태
6.실전 적용은?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서울·수도권 구축 아파트 구매 고민 중인 분
→ 정비사업 지원 확대 기조로 비교적 리스크 완화됨 - ✔️ GTX 예정 지역 거주자
→ 교통 개선 기대감으로 매도 타이밍 포착 가능 -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 대출 및 취득세 조건은 후보별로 유리한 방향 선택 필요
7.결론: 부동산 공약, 큰 그림은 있지만 디테일은 없다
공통적으로 '공급 확대'와 'GTX 확대'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세금·대출 등 구체적인 정책 디테일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실행 가능성과 혜택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우며, 후보별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흐름을 읽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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