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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을 앞두고,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 모두에게 줄 것인가, 소득 하위층 중심으로 줄 것인가? 지금 이 이슈, 핵심 쟁점을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민주당 "전 국민 보편 지급해야 소비 진작"
민주당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방침을 바탕으로 추경안을 준비 중입니다. 정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주요 의원들은 “선별 지원은 행정비용이 크고 속도도 느리다”며 보편 지급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정부 "선별 지원이 더 현실적"
반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측은 재정 여력을 고려해 선별 지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정책라인에는 과거 ‘맞춤형 지급’을 주장했던 경제 관료들이 포진해 있어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중하위 소득층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3. 지역화폐 예산 2조원 포함될까?
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이 중 10%인 2조 원의 할인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역 소비를 자극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4. 소상공인 빚 탕감도 포함될 가능성
또 다른 핵심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부채 조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부채 탕감 지원'이 이번 추경에 포함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 차원에서도 박근혜 정부 시절의 장기연체자 탕감 사례를 참고해 더 파격적인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25만원 민생지원금 논의는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와 여당과의 협치 방향까지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보편 지급이 될까요, 선별 지급이 될까요? 추경안 통과 여부와 함께 계속 지켜봐야 할 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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