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시대, 자영업자의 짐을 덜어줄 ‘새출발기금’
끊임없이 치솟는 금리와 경기 위축 속에서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이 흔들리는 분들을 위해 정부는 새출발기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는 부채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이자 조정, 거치 기간 제공, 상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부담을 낮추며
단순한 탕감이 아닌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 기능을 합니다.
최근 제도 개선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고 채무조정 혜택이 강화되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래에서 새출발기금의 개선사항, 신청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더 넓어진 지원 대상과 강화된 채무조정 혜택
이번 개선의 핵심은 지원 대상의 확대와 채무조정의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발생한 대출만 지원 가능했으나,
이제는 2025년 6월까지 발생한 대출도 포함되어 고금리 부담이 최근인 분들에게도 기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거치기간·상환기간 연장이 길어지고, 원금 감면율이 상승하는 등 채무 부담 경감 효과가 증대되었습니다.
| 구분 | 저소득층 부실차주 (무담보채무 1억원 이하) | 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 | 사회취약계층 부실우려차주 |
|---|---|---|---|
| 거치기간 | 최대 3년 (기존 1년) | 최대 3년 (기존 1년) | 최대 3년 (기존 1년) |
| 상환기간 | 최대 20년 (기존 10년) | 최대 20년 (기존 10년) | 최대 20년 (기존 10년) |
| 원금감면율 | 최대 90% (기존 80%) | — | — |
| 적용 금리 | — | — | 3.9% ~ 4.7% (기존 최저 9%) |
※ 부실차주: 대출 중 하나 이상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차주
부실우려차주: 연체일수 10일 이상 89일 이하인 차주,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 등록자 등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이하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
특히 폐업자 중 취업 또는 재창업 교육 이수자에게는 *우대 원금 감면율*이 추가 적용되어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어, 노력한 이들에게 더 큰 지원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채무조정 절차 간소화와 이자 부담 완화
이전에는 ‘신청 → 매입 → 약정’ 순서가 일반적이었고,
절차가 길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이를 ‘신청 → 약정 → 매입’ 방식으로 바꿔
약정 전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기준이 되는 이자 계산 방식을 개선하여,
기존에는 조정 전 이자를 기준으로 했던 상환액 산정이 앞으로는
약정 후 이자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특히 조기 대위변제 보증부 채권의 경우에는
최초 대출 금리 또는 약정 금리 중 낮은 금리가 적용되어 실질적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3. 다른 지원 제도와의 연계 및 홍보 강화
새출발기금은 이제 단독 제도를 넘어, 정책금융·고용·복지 제도 등과 연계하여
채무조정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햇살론,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회사 안내, 지역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 전략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4. 새출발기금 관련 FAQ
Q1. 새출발기금은 신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가요?
A. 아닙니다. 이미 발생한 부채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며, 신규 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모든 분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속하는 분들이 주요 대상이며,
일부 업종(예: 주점업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새출발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세요.
Q4. 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
A.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완료하면 연체 기록 등이 해소될 수 있어 신용 점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희망을 향한 재출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부채 경감 제도를 넘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재기를 도울 정책입니다. 제도가 개선된 만큼, 자신의 상황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지체 없이 신청하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희망의 새출발, 정부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