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상명령제도란?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처벌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민사재판을 거치치 않더라도 빠르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한 사건 유형
-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 폭행, 상해 등 신체 피해 사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일부 범죄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요령
✅ 기본 구성 항목
- 피해자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피해금액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함.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배상 범위.
-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으로 인해서 재판절차가 많이 지연될 우려가 없다는 점
- 피고인이 어떤 범죄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추가 증거가 있다면 첨부 필수!
- 서명 또는 날인
📄 예시 문장
“본인은 피고인의 절도 행위로 인해 스마트폰(기종: iPhone 14)을 도난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해 금액 1,500,000원을 배상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
QnA. 자필로 작성해야 하나요?
자필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재판부의 판사가 읽기 쉽도록 컴퓨터 문서로 깔끔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nA. 피고인 인적사항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에 '공소장열람복사' 를 신청한 뒤 복사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형사사법포털 에서 사건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QnA. 쉽게 신청서 작성하는 팁을 알려주세요.
공소장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피해자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지만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의 내용을 따라서 작성하는 것 만으로도 기본적인 배상명령 신청서를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방법
- 제출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해당 법원
- 제출 시기: 1심 판결 전까지 언제든 가능
- 제출 방식: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주의사항
- 피해자는 범죄행위에 대한 1심 또는 2심 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사실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 자료가 명확해야 합니다.
-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고액 피해나 분쟁 가능성이 높은 경우).
마무리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배상명령제도는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꼭 알아두어야 할 제도입니다.
실제 작성과 제출 전에, 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상담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관련 태그
#배상명령신청서 #형사재판배상 #피해자보호 #법원제출서류 #손해배상청구 #민사절차간소화 #피해자권리 #배상명령작성법 #2025법률정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