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25 민생 회복 지원금 최대 40만원 확정 수순! 차등 지급·고소득층 제외
정부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인당 최대 40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소득별 차등 지급이 핵심이며, 고소득층은 제외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이 현실화될지,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정부 지원금 지급 계획 요약
정부는 2025년 2차 추경안을 통해 2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 최대 40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은 최대 40만원, 그 외 일반 국민은 소득 수준에 따라 20만~35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소득별 차등 지급 방식은?
전 국민 보편 지급은 아니며, 다음과 같이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 소득 구간 | 지급 금액 | 비고 |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40만원 | +추가 10만원 |
| 저소득층 | 30~35만원 | 소득 하위 40% |
| 중간 소득층 | 20~25만원 | 소득 중간층 |
| 고소득층 (상위 10~20%) | 미지급 (검토 중) | 지급 제외 가능성 큼 |
과거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보편 지급 형태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재정 여건과 세수 결손 우려에 따라 선별 지원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지역화폐 발행 예산 확대
이번 추경에는 지역화폐 발행 예산 5000억원 이상이 추가 편성됩니다. 이는 서울사랑상품권, 여민전, 대덕e로움 같은 지자체 화폐의 할인율(5~10%)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최대 20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역화폐는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어 소비 진작 효과가 즉각적이며,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매출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경제 회복의 실질적 카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4. 추경안 규모와 재정 영향
정부는 2차 추경안 발표와 함께, 당초 382조 4000억원으로 책정했던 2025년 국세 수입 예측치를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2020년 이후 5년 만의 세입 경정이며,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25년 국가 재정 건전성 논란도 함께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선별적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5. 요약 및 향후 일정
- 추경안 발표 시점: 6월 중 발표, 7월 내 국회 통과 목표
- 지급 대상: 소득 하위 중심, 고소득층은 미지급 가능성
- 지원 금액: 20만~40만원 (소득별 차등)
- 지급 방식: 지역화폐 형태로 발행, 사용 기한 제한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 절차 및 지급 일정은 정부 발표 이후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공지사항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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