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농촌 활력을 위한 새로운 출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정책 전환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업의 배경부터

주요 내용, 기대효과, 주요 과제, 향후 과제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정책 배경과 도입 계기
2. 시범사업 주요 내용
3.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4. 주요 쟁점 및 과제
5. 향후 확산 가능성과 실행 전략

 

1. 정책 배경과 도입 계기

우리나라는 급속한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로 인한 지역 공동체 붕괴 및 삶의 질 저하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도서·벽지, 중소규모 농촌 지역에서는 주민이 떠나고 상권이 사라지며 일종의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농어촌 지역의 위기를 단순히 산업지원이나 시설개선으로만 해결하기보다는 생활 안정과 소비 활성화라는 두 축을 함께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 정책은 농어촌 지역 주민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정책 재원과 주체에 관해선 국비 40% + 지방비 60% 비율의 부담 구조가 제시되어 있으며, 중앙정부가 마중물(initiating) 역할을 하고 각 지역이 자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처럼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지급이 아니라, 농촌·어촌이 지속가능하게 살아남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이자 ‘농촌 활력 회복’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 시범사업 주요 내용

본 사업은 아직 전국 단위 본격 시행이 아니라, 먼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대상 지역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 → 6개 내외 군 선정 예정
지급액	매월 1인당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예정
시행 기간	2026년~2027년, 총 2년간 운영 계획
재원 구조	국비 40% + 도·군비 등이 60% 부담
선정 기준	지역소멸 위험도, 도입 의지, 정책 역량, 지속가능성 등 종합 평가

또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지급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여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본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청 지역이 69개 군 중

무려 49개 군(약 71%)이 접수하는 등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농어촌 지역의 관심·열망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3.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이 제도의 도입이 갖는 기대효과는 여러 가지입니다.

주요 효과 및 활용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소비 활성화 :

주민에게 매달 지급된 상품권이 지역 내

상가·서비스업체 등에서 소비되면, 지역 내 자금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이 됩니다.

 

▶ 정주 여건 개선 및 인구 유입 촉진 :

농어촌에 남아 있거나 이주하려는 주민에게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면 ‘농어촌 정주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지역공동체 회복 :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지역의 숨은 기여 활동

(예: 마을공동체 운영, 돌봄 활동 등) 등에 대한 보상 개념이 담겨 있어,

주민 참여 및 공동체 활동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 정책 실험 및 학습 효과 :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서의 실행 가능성,

문제점, 성과지표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향후 정책 설계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처럼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지급 정책을 넘어

‘지역 활성화’ · ‘정주유인’ · ‘공동체 복원’이라는 다차원적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4. 주요 쟁점 및 과제

물론 기대가 큰 만큼 넘어야 할 과제·쟁점도 존재합니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중요합니다:

 

▶ 지방재정 부담 :

국비가 40%에 그치고 나머지 60%를 도·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성과지표 및 모니터링 체계 :

지급 이후 지역경제나 인구변화, 공동체 활성화 등

가시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지급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

단순히 매월 지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자금순환 구조, 주민참여, 사업 연계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지속가능성 :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으로 확대되려면

예산 확보, 법제화, 지역역량 강화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5. 향후 확산 가능성과 실행 전략

앞으로 이 시범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

어떤 실행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법제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회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둘째, 지속가능 모델 구축이 중요합니다.

지급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가 나타나야 본사업 확대가 가능하므로,

지자체 및 지역주민이 연계 사업

(예: 지역 상품권 가맹점 확대, 마을기업 연계, 공동체 활동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농어촌 기본소득”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1. 시범사업 대상 군(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에서

거주하는 주민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직업·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Q2. 지급 방식과 액수는 어떻게 되나요?

A2. 1인당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기간은 시범사업 기간(약 2년)입니다. 

Q3. 왜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나요?

A3. 단순 현금 지급보다 지역내 소비 유도와

지역경제 순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권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상권에서 사용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Q4. 모든 농촌지역에서 지급되나요?

A4. 아니요.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내외 군만 시범사업 대상입니다.

향후 성공 여부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5. 이 사업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A5. 국비가 약 40%를 부담하며 나머지는

도·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때문에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이 직면한 위기를 단순히 ‘농업 지원’ 수준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 안정 → 지역 소비 → 지역 공동체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물론 아직은 시범사업 단계이며, 재정부담, 지속가능성, 성과측정 방식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잘 설계되고 실행된다면,

농어촌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귀농·귀촌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농어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농촌·어촌이 다시 살고 싶은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태그: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사랑상품권, 인구감소지역, 농촌 활력, 농식품부, 기본소득법, 농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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